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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찢으면 법적으로걸리나요

조회수 823 | 2008.03.17 | 문서번호: 28332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7

다른이의재물(화폐도당연히포함)을손괴하면형법제366조에의거하여'손괴죄'로처벌을받습니다보통자기가소유하고있는돈이나기타물건을손괴하면형사처벌을받지않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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