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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개정안 197조2항이뭔지요

조회수 17 | 2009.09.10 | 문서번호: 96354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0

점유자는소유의의사로점유하는것으로추정한다.그러나점유자가소유권취득의원인이될수있는요건이없음을알면서점유를개시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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