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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고많으십니다 민법개정안 197 조 2항이뭐죠

조회수 56 | 2009.02.27 | 문서번호: 72427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7

민법 197조 2항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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