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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이폭행죄허위사실로고소를했는데제가명예훼손또는모욕죄로고소를할수있나요?

조회수 181 | 2009.09.10 | 문서번호: 96288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0

상대방이 폭행죄를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다면, 피해보상과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욕까지한경우는 모욕죄도 추가로가능하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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