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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훼회손죄로고소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02 | 2012.07.14 | 문서번호: 189909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4

명예훼손도진실한사실을말한경우는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이구요허위사실을말한경우는형이가중되어5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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