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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29세인데요저가잘못해서맞는다면경찰서에신고하면구속되나요몇년까지나오나요

조회수 24 | 2009.08.07 | 문서번호: 92047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7

맞은 사람이 장애인이든 때린사람이 장애이인든 똑같이폭력죄로 처벌받고 다만 장애인을 때렸을경우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특례로 좀더 가중한 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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