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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29세입니다아버지가싸대기이야기만하면미쳐버릴것같네요경찰에신고하면구속되나

조회수 18 | 2009.07.24 | 문서번호: 90198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4

존속폭행죄는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 하려고 한다면 처벌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왠만하면 합의쪽으로 돌릴꺼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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