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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 말씀하신대로 돈가방이나 수표는갓다줘야한다고말씀하셨는데안갓다주면범죄??

조회수 19 | 2009.07.21 | 문서번호: 89783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1

점유이탈물횡령죄성립:점유이탈물횡령죄란유실물·표류물·매장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하는범죄(형법360조)로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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