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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폐를훼손하면벌금이얼마고 죄명이뭔가요

조회수 46 | 2009.07.10 | 문서번호: 88315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0

지폐위조에대한법률은있으나훼손에대한법률근거는마련되지않았고08년11월11일자로개정안이발의된10원권훼손에대해500만원이하의벌금처벌이추진되고있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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