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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폐돈에다가낙서하는게불법이에요?

조회수 273 | 2009.03.14 | 문서번호: 74364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4

다른이의재물(화폐포함)을손괴하면형법제366조에 의거하여 ‘손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만자기의소유물일 경우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낙서는 삼가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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