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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폐훼손이 범죄인가요?

조회수 386 | 2009.07.01 | 문서번호: 87025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1

제18장 통화에관한죄중 제207조 1항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2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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