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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주워도 절도인가요?
조회수 30 | 2009.07.06 | 문서번호: 87684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6
물건을 주운것은 절도죄가되지는 않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받을수 있습니다.구속이나 기소등이될확률은 거의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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