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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를 했다가 물건을 돌려주면 죄가작아지나요?

조회수 163 | 2008.05.29 | 문서번호: 36421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9

절도죄의 경우 피해변상/원상복구여부와 관련없이 처벌됩니다 그러나 피해변상이나 원상복구를 하는경우 정상참작이되어 판결시 경감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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