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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절도를하면 그물건이싸든비싸든처벌규모는같나요? 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62 | 2007.11.07 | 문서번호: 12646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7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처벌형량이나 벌금액은 다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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