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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를해서합의를안하고재판으로넘어갔으면돈을안물어줘도되죠?

조회수 517 | 2008.12.26 | 문서번호: 64216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6

아닙니다. 합의를하면 (뒷돈을 주면되어서)좋죠. 재판으로 넘어가면, 벌금과 함께 합의금도 같이내야죠. 현행법상 18세미만의 미성년에게는 괜찮지만 합의가낫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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