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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미래는자신이결정할수있다는 법적근거및 조항을알려주세요
조회수 16 | 2009.07.04 | 문서번호: 87453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4
문의하신 권리는 자기결정권으로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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