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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신의미래는 자신스스로 결정할수있다는법적조항 알려주세요 이상하게쓰면 항의할꺼

조회수 15 | 2009.07.04 | 문서번호: 87451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4

자기결정권으로헌법제10조가보장하고있는개인의인격권과행복추구권에전제된개인의자기운명결정권.이자기운명결정권에성적자기결정권이포함,근거를제10조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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