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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폭행법에관해서자세히알려주세요

조회수 27 | 2009.06.26 | 문서번호: 86418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6

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죄를범한자는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형법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죄를범한자는제1항또는제2항의예에의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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