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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폭행법은형법몇조항인가요

조회수 240 | 2010.12.13 | 문서번호: 151421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3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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