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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고소당했다합의가이루어지지않고기소유예되면어떻게되는거죠?안좋은점?전과?

조회수 68 | 2009.06.17 | 문서번호: 85385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7

소추,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전과기록이 아니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상에서도 해당 사항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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