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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들도고소할수있나요?

조회수 70 | 2008.09.19 | 문서번호: 52459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9

대법원 판례는 만 13세 청소년에게도 고소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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