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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죄의공소시효는몇년이예요?

조회수 52 | 2009.06.05 | 문서번호: 84514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5

현재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입니다. 다만 2007년 12월 21일 이전 범죄면 15년이 적용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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