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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생이남의민증사용하다걸리면어케되나여?

조회수 222 | 2009.05.27 | 문서번호: 83497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7

일단 도용죄구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징역 입니다. 허나 청소년인 점을 감안하고 학교를 다니시고 계신상태라면 보호감찰등으로 끝날수도있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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