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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생이친형꺼민증을허락맞고써도법에걸리나요걸리면무슨죄를받나요

조회수 95 | 2008.12.14 | 문서번호: 62769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4

허락을받았어도만약제3자에게실질적인 피해가 있게 된다면 법에접촉됩니다,어떤피해냐에 따라 훈방조치가될수도있고형사처벌을받을수도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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