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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건공소시효가끝난후 범인이잡히면처벌받나요?

조회수 84 | 2009.05.16 | 문서번호: 82238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6

공소시효가 끝나면 면소판결을받아 결국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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