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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구리소년사건같이공소시효가끝난사건의범인이잡히거나자수할경우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1 | 2011.02.12 | 문서번호: 158002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2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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