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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구리소년 범인 공소시효 끝나도 잡는다고 하던데안잡나요?

조회수 45 | 2009.03.11 | 문서번호: 73943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1

공소시효가 끝나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시기가 너무 오래지나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잡아도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더이상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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