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구리소년 범인 공소시효 끝나도 잡는다고 하던데안잡나요?

조회수 45 | 2009.03.11 | 문서번호: 73943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1

공소시효가 끝나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시기가 너무 오래지나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잡아도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더이상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