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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민증으로술먹다경찰한테걸리면어떻게되나?

조회수 83 | 2009.05.09 | 문서번호: 81315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9

민증도용죄는 질이 안좋은 범죄이긴 하지만 전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잘하면 기소유예가됩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을경우 대략 50만원 안팎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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