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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집에서술먹다경찰이와서위조한민증을냈습니다걸리면벌금얼마나낼까요

조회수 94 | 2007.12.26 | 문서번호: 17724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6

형법 제225조에는 공문서 위조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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