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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민증으로술집들어가서경찰한테걸렸을때 처벌은?

조회수 51 | 2010.06.30 | 문서번호: 131597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30

위조된 신분증이나,남의 신분증을 주워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그 신분증으로 물건을 살경우 상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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