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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해는 몇살부터 해당되나요?

조회수 101 | 2009.05.09 | 문서번호: 81256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9

검사는범인의연령·성행,지능과환경,피해자에대한관계,범행동기·수단과결과,범행후의정황등을참작해서기소하지않는것으로나이의제한은없습니다고려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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