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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해란?

조회수 3031 | 2009.05.25 | 문서번호: 83291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5

검사의 직권으로 죄가 경미하고,선처하여야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것입니다,기소유예 처분을받으면 검찰에 기록은 있으나 전과사실은 아니고,불이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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