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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가요? 정의 해주세요.

조회수 32 | 2009.04.27 | 문서번호: 79739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7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입니다. 이용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보내시길 바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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