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4세이하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떤법적조취를받나요?

조회수 65 | 2007.09.09 | 문서번호: 7707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09

만 14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법원 소년부라는 곳에서 소년재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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