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어린이나 청소년)가 아닌 경우엔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그 처벌은 일반 성인과 다를 것이 없으며, 형법상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이 적용돼 징역형은 부정기형(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선고하는 자유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엔 행위 무능력으로 판단해 죄를 짓더라도 형벌을 면제하고 있는데 형사 미성년자가 살인을 저지르면 형벌의 처분은 할 수 없지만 그 기록으로 장래에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