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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죄를지은사람에게 돈을내놓지않으면 고소해서 감방에집어넣겠다는것도 법적죄가되나요

조회수 36 | 2009.03.29 | 문서번호: 76284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9

네 공갈협박에 해당할수있습니다.이미 약자에게 돈을 내놓으라는식이면 협박이성립될수있으니 법의보호 테두리안에서 서로 합의를 하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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