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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죄인사람을 고소햇다가 패소하면 고소한사람에게 벌금이나 실형등을 주지않나요

조회수 73 | 2008.01.20 | 문서번호: 20942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0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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