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대포통장 한개구입해서 다시 되팔러나갔는데 경찰이던데 벌금얼마내야하고 몇년살죠

조회수 84 | 2009.03.23 | 문서번호: 75582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3

현행법으로는 대포통장 명의자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대포통장을 사서 사기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붙잡힌다면 사기죄로 구속됩니다.사기죄10년이하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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