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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전면허없고 대포차를 타고가다가 경찰한테 걸렸을때 벌금이 얼마죠??

조회수 127 | 2007.08.15 | 문서번호: 5879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5

1. 특별소비세 · 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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