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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포통장을 구입해서 팔다 경찰한테잡혔는데 어떤처벌받나요

조회수 413 | 2009.01.29 | 문서번호: 68470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9

대포통장을 구입해서 팔다 경찰에 잡혔을 경우 받는 처벌은 사기방조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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