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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를 아무거나 막사용하여 법적으로 어긋나였을경우무슨벌을 밭나요?

조회수 30 | 2009.03.22 | 문서번호: 75435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2

3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초범인경우 100~300만원의 벌금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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