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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휴대폰 명의빌린후 요금체납시 사법처리 사기죄해당하나요?
조회수 98 | 2009.03.21 | 문서번호: 75263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1
명의도용이 아니라 빌린 명의의 단순체납은사기죄가 아닙니다. 다만 한번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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