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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성인오락실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지방검찰청에서소환당했는데 법적처리어떻게되요

조회수 56 | 2010.05.12 | 문서번호: 125933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2

개인간 친분에 의한 명의 대여가 아닌,대포폰을 소유하고있는것 자체가 불법이고, 게다가 판매한것 자체도 불법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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