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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의휴대폰소액결제를한상대방은적발시어떠한법적조취가이루어질까요?

조회수 93 | 2014.04.08 | 문서번호: 206831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8

소액이면합의를하고집행유예나벌금형,만약가해자쪽에서초범이라면이런상태이구요재범이라면징역형도봐라볼수가잇겠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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