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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 폭행법에걸리면 징역이나 벌금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18 | 2009.03.18 | 문서번호: 74845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8

폭행에 해당하면 형법 260조의 폭행죄인 2년이하의 죄의 1/2이 가중되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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