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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 청소년을 성추행하면 처벌을 어터케받나요?

조회수 186 | 2012.11.29 | 문서번호: 193383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29

만14세이상이면사건의경중에따라소년법또는성인과동등한법률에따른처벌을가할수있게됩니다.14세이하면처벌이어렵습니다성추행은벌금으로끝이나는경우가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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