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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 성추행범은 무슨벌을받나요? 법적으로

조회수 312 | 2009.01.06 | 문서번호: 65566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6

청소년에대하여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 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해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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