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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 위조 적발됐을때 형사처벌어떻게받나요? 미성년자도 형사처벌받나요

조회수 237 | 2007.09.05 | 문서번호: 7403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05

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위조,변조)행사할목적으로공무원또는공무소의문서또는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하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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