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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 위조시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57 | 2009.08.04 | 문서번호: 91591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4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됩니다 신분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 '문서 위조 행위'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의벌금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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