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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규명령과행정명령의차이점이뭔가요?

조회수 81 | 2009.03.10 | 문서번호: 73826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0

법규명령이란행정청이제정하는행정입법중에서국민과법원에대해서구속력을갖는것을의미,행정규칙(구속력X)이란행정부내부를규율하기위해제정하는행정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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